2005년10월30일 107번
[임의구분]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 ①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②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④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입니다. 이유는 주택법령상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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